정부는 2003년부터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개별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곤란하거나 정부 간 또는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통합과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과에서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동 사업의 실태를 평가하고 전자정부 지원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사업선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기구인 전자정부 지원사업 협의회 심의시 명시적인 사업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 기준에 기대효과 또는 경제성 분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검토항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성과분석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총수요(총서비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과목표를 명시하도록 하여 이를 기준으로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분석의 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셋째,낙찰차액,이자수입,정산 시의 잔액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지원사업이 갖는 특성과 사업추진방식의 성격 때문에 사업의 선정과 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현재의 유인체계를 교정하기 위해 제 3의 기구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