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 학
교,기숙사,하수관거,문화시설,의료 ‧ 복지센터 및 철도 등의 시설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설들을 건설하기 위한BTL 사업 규모
는 2006년도에 7조 2천억원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9조 9천억원으로 증가하였
습니다.특히 철도시설은BTL 사업 규모가 2006년도에 1조원 수준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5조 2천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 규모
가 확대되면,향후 국가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BTL 추진에 의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비용·편익
면에서 재정사업방식과 대비하여 BTL방식의 우월성 여부를 분석하는 적격성조
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적격성조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여,과도
한 사업 추진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특히 철도시설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적격성조사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철도BTL 사업으로 처음 추진된 경전선 BTL
사업의 적격성조사가 합리적으로 시행되었는가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성조사의 지침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오용의 가능성
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현행의 지침을 충실히 준수하여 적격성조사를 수행하
더라도,본 보고서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전선BTL 사업을 재정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BTL 사업 적격성조
사지침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고, 그 시행을 엄격히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습니다.

< 차 례 >

요약 및 정책시사점

I.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 범위 및 방법

Ⅱ. BTL 사업 적격성조사 제도의 개요
      1. BTL 사업 개요
      2. BTL 사업 적격성조사 프로그램 분석
      3. BTL 사업 적격성조사 수행방법 : 정량적 VfM 분석

Ⅲ. 경전선 BTL 사업 적격성조사의 현황
1. 경전선 BTL 사업 개요
2. 경전선 BTL 사업 적격성조사의 내용

Ⅳ. 경전선 BTL 사업 적격성조사에 대한 평가
      1. 적격성조사 평가 개요
      2. 정량적 VfM 분석 평가
      3. 적격성 위험도 분석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사업평가 07-1] 「경전선 BTL 적격성조사」평가 - 정량적 VfM분석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