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41호]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 2009-08-24
  • 세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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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08년도 결산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와 2009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사용하여 구한 세입변화 금액 중 경제성장 전망이 크게 바뀐 경우를 중심으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추계의 내용을 검토하되, 모든 세법개정 항목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비용추계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일부 정리하였다. II장에서는 2008년도 이후 세법개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그 동안 정리된 자료가 많이 있으므로 중요한 세목에 대하여 표 위주로 설명하였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2008)에서 기존에 발간하였던『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에서 설명되었던 세제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세제개편 확정자료로 최신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III장에서는 행정부가 추정한 감세규모를 검토하였으며, 세법개정에 대한 추계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자료는 행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첨부한 비용추계서 자료이며, 비용추계서에 누락된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받아 추계하였다. IV장에서는 간단한 정책시사점과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세법개정의 귀착효과 및 거시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며, 명목적인 조세수입의 변화규모에 대해서만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