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은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한차례 편성되는 등, 국가재정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한 해입니다. 또한 2008년도 결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라는 점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2008년도 결산심사를 밀착 지원하고자 정부결산과 관련된 쟁점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담은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7월 6일 발간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중에서 결산심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동 보고서 발간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을 추가적으로 담았습니다.
보고서 상의 153개 주제는 크게 ‘총량 분석’, ‘중점 분석’, ‘쟁점사업 분석’으로 구분하였으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주제의 제목과 핵심내용을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첫째, ‘총량 분석’에서는 2008년도 재정 및 경제운용의 성과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중점 분석’에서는 범정부적 관점 및 핵심주제별로 사업을 분석하여 담았으며, ‘국회예산처·위원회 및 정부 자율평가 중복지적사업 분석’,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사업 분석’, ‘기금 수익률 분석’,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미흡사업 분석’ 등 23개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쟁점사업 분석’은 주요 개별사업들을 분석한 내용이며, ‘서민용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 지원사업 집행결과 점검’, ‘주요 의무지출 자격급여예산의 연례적 과다·과소 편성’,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및 수행상의 문제점’, ‘국방분야 인건비 비중의 과다’ 등 128개 주제를 위원회별로 분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