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주발사체개발이나 핵융합에너지개발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시설 및 장치개발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대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중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은 한국형 핵융합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천 69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 중 국내 사업에는 제1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7천 280억원의 투자소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에는 2007년부터 2040년까지 총 1조 6천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대형연구개발사업은 국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추진방식이나 투자 규모 및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형연구개발사업이 장기적인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8월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1차 발사 실패 이후 대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평가한 결과,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한 엄격한 점검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반복적인 총사업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규모 장치개발 중심으로 대형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다양한 기술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개발 역량에 비해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과다하여 향후 투자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