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예산과 수행체계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권고함
정부는 2006년에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에 따라 출산과 양육, 고령사회, 성장동력 등 3개 분야에 걸쳐 2006~2009년 동안 총 29조 8,495억원을 투자했음
정부의 대책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예산확보방안 미비와 체계적 행정체계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회보험 장기재정건전성 확보, 지자체 재원부담 완화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및 사업수행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 개편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