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전체 > 분석 보고서 > 보고서

국가재정상 세입 여건은 잠재성장률 및 조세부담 증가의 한계 등으로 종전
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
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투자,미래 성장 동력 확충,국가균형발
전,개방·개혁 과제, 자주 국방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시계에
서 재정이 운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04년, 2005년,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여 2008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2008년도 예산안 심의와 중기재정
운용계획의 총량 및 재원배분 방향 설정에 관한 심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이후 네 번째로『NABO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보고서
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2007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 국회예산정책
처가 개발한 모형에 따른「중기 경제전망」과 중기 총수입 전망, 총량 및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된 재정운용제도 개선
에 대한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차 례 >

요 약

I. 『200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요
       1. 국가재정법의 제정과 국가재정운용계획
       2.『200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가. 총수입 계획
            나. 총지출 계획
            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라. 재원배분
       3.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비교와 시사점
            가. 계획의 비교
            나. 시사점

II. 중기재정운용여건
       1.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기경제전망
            가. 상반기 국내경제현황
            나. 하반기 국내경제전망
            다. 2008년 경제전망
            라. 거시경제중기전망(2007년부터 2011년)
       2. NABO 중기 총수입 전망
            가. NABO 중기 총수입 전망
            나. 행정부 총수입 전망과의 비교
            다. 조세부담률 전망 결과

III.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량 및 재원배분 분석
       1. 총량분석
           가. 재정지출규모의 적정성
           나. 재정수지 분석
           다. 국가채무 분석
       2. 재원배분 분석
           가. 재원배분의 추이 분석
           나. 국제비교를 통한 분야별 재원수준 검토
           다. 단기 거시·재정모형을 통한 분야별 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라. 분야별 재원배분 주요과제

IV. 재정운용제도의 개선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가. 신중한 거시경제전망
            나. 재정통계의 정교화와 재원배분 분류체계의 정립
            다. 국가채무관리계획과의 연계
       2. 제도개선 방안
           가.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연동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기준선 전망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