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자율평가는 매년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재정사업의 1/3을 선정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도출된 성과 관련 정보를 예산편성시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성과관리제도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확대된 재정사업의 성과창출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에 555개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올해에도 346개의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실시한 자율평가 결과 및 제도운영 현황을 검토하면서 제도 도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율평가결과의 예산심사에의 환류 여부, 자율평가결과를 국회예산심의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해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지난 5년 동안 일관되게 각 부처의 ‘성과계획’ 및 ‘성과’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각 부처에서는 ‘성과’중심의 사업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율평가 결과의 예산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향후에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평가결과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시와 정부의 예산편성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자율평가 결과를 국회에서 활용하기위해서는 「국가재정법」제8조제6항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조항에 “평가결과를 정부의 예산안 및 국회의 예산심의시에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의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사업별 제도개선에 더욱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