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평화상의 수상자가 전 미국 부통령 앨 고어와 산하 ‘UN 기후변화
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라는 사실이 알려주듯이 기후변화는 올해 각종 국
제회의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이행이 기
후변화협약의 주요 논의 주제였으나 올해부터 2009년까지는 개도국의 참여방안
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우리나라로서는 향후1-2년이 기후변화협상에 중요
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5조7천억원 규모
의3차 종합대책이 이행 중에 있는바, 본 보고서는 3차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종합대책」의 구조와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감축
사업에 비해 기반구축 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작고, 특히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재정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에너지 사용량이 증
가하고 있는 수송부문과 가정·상업부문에 대한 대책과 국내적응정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게다가44개 감축사업 중 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
는 과제는6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3차 종합대책이 기후변화대
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부실한 가운데 각 부처의 기존 사업으로 구성되어 기
후변화대응효과가 미미한 과제까지도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준비중인「기후변화대응 4차 종합대책」에는 중장기적 로드
맵과 비전이 반드시 제시된 가운데 개별사업의 체계적인 구성을 통한 성과관리
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중장기적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경제구조의 변
화를 유도하되, 연구개발을 통해 온실가스감축 잠재량을 높이고 우리 산업의 기
후변화대응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차    례 >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Ⅰ. 문제 제기
        1.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인식
        2. 평가의 필요성

  Ⅱ.기후변화협약의 진행 및 대응현황
       1. 기후변화협약의 진행 현황
       2. 주요국가의 대응전략
       3. 우리나라의 대응현황

  Ⅲ.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의 평가
       1.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의 재정소요
       2.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의 부문별 성과

  Ⅳ.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의 문제점
       1. 기후변화협약대응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비전의 부재
       2.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구조의 문제점
       3.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의 사업별 문제점

  V.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