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상수도서비스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역상수
도사업은 다목적댐 등 대규모 취수원을 확보함으로써 복수의 지자체에 안정적
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는 1980년 공급을 시작한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런데 1990년대 이후 광역상수도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 건설되고, 광역상수도가
이미 건설된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중복 건설되면서 광역상수도의 이용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과잉투자가 심각하다는 비
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되면서 정부에서도 최근 상수도사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물산업 육성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평가를 통해 정책방안을 제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고 생각됩니다.
        본 보고서는 용수 수요예측과 비용배분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광역상수도
사업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역상수도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장래 인구
등을 많게 추정함으로써 용수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
니다. 특히 이러한 용수 수요 과다 산정의 경향은 단순한 예측방법의 오류라기
보다는 정부의 광역상수도제도가 지자체나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를
과다하게 건설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자체
의 출자에 의해 광역상수도를 건설하거나,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비용부담액을
결정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 방법 및 주요내용

  Ⅱ. 광역상수도사업의 현황
       1. 상수도 공급체계 현황
       2. 광역상수도 예산지원체계 현황
       3. 광역상수도시설 현황
       4. 광역상수도사업의 주요 쟁점
            가. 적정 가동률에 대한 논란
            나. 가동률 저하의 원인에 대한 논란

  Ⅲ. 용수 수요예측 측면에서의 평가 -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례를 중심으로
        1.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의 현황
            가. 사업계획 개요
            나. 사업 추진 경과
            다. 운영 현황
        2. 생활용수 수요예측에 대한 평가
            가. 과다한 장래인구 추정
            나.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보급률 및 단위급수량 결정
            다. 높게 산정된 첨두부하율
            라. 생활용수 수요 과다 추정
        3. 공업용수 수요 예측에 대한 평가
        4. 장래 용수 부족량 산정방법 평가
        5. 광역상수도사업의 인센티브 실패

  Ⅳ. 비용배분 측면에서의 평가
        1. 광역상수도 비용체계 현황
        2. 비용배분 관련제도 현황
            가. 다목적댐 비용의 배분
            나. 광역상수도사업비용의 배분
        3. 비용배분 측면에서의 평가와 시사점
            가. 지자체별 신청 시설용량과 무관한 비용부담액의 결정
            나. 비례적 배분방법 적용에 따른 지역별 추가비용의 미반영
            다. 전국 단일요금체계에 기인한 효율성과 형평성 결여
            라. 불합리한 광역상수도 설비요금부과액 상한선 설정
            마. 다목적댐 시설투자비와 운영관리비의 불명확한 구분
            바. 법인세의 지나친 비용 산정

  Ⅴ. 광역상수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광역상수도사업의 문제점과 악순환
            가. 상수도 업무 이원화와 부처간 조정 미흡
            나. 용수 수요량 과다 추정
            다. 잘못된 경제적 유인에 의한 악순환
        2. 개선방안
            가. 지자체의 출자에 의한 광역상수도 건설
            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비용부담액 결정
            다. 과잉 시설로 인한 원가상승분을 제외한 요금산정
            라. 용수 사용 부진 지자체에 대한 벌과금 부과
            마. 유역권역 단위의 개발

  Ⅵ.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광역상수도 시설 현황 
         부록 2. 댐용수 요금산정기준 
         부록 3. 용수 수요 추정: 과거 통계치 이용
         부록 4. 용수 수요 추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추정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