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
되고 있는데 반해 향후 고령화 대책, 성장 동력 확충 및 국가균형발전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대 요구는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
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유한한 재원으로 각 분
야의 증가하는 지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우
선순위에 따른 지출구성의 재조정을 통해 그 충족을 이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지출의 경우 각 성질별 지출이 국내총생산, 실업률, 물가 등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지출의 배분구성을
달리함으로써 동일한 지출로도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성질별 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성질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재정부문을 특화시킨 분기별 거시·재정계량모형인 FIPAM
을 새로이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질별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흐름
을 추적하고 모형내에 포함된 경제변수들 간의 단기적 관계를 포착하여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차 례 >

요약

I.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3. 연구의 구성

II. 방 법 론
      1. 기존 연구
          가. 국내문헌
          나. 국외문헌
      2. 본 연구의 방법론
          가. 분석방법 및 동기
          나. FIPAM의 설계와 차별성
      3. 분석자료

III. 거시·재정계량모형(FIPAM)의 특징 및 구조
       1. FIPAM의 특징
       2. FIPAM의 구조
           가. FIPAM의 설계
           나. 재원조달 구조

IV. 개별 행태방정식 추정 및 모형의 안정성 검정
       1. 개별 행태방정식의 추정
           가. 최종수요 부문
           나. 재정수입 부문
           다. 물가 부문
           라. 노동 및 생산 부문
           마. 통화·금융 부문
           바. 국제수지 부문
       2. 모형의 안정성 검정

V. 정책시뮬레이션
       1. 정책실험방법 및 시나리오 설정
       2.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가. 시나리오 1
           나. 시나리오 2
           다. 시나리오 3
           라. 시나리오 4
       3. 시사점 및 분석의 한계와 향후 과제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변수 일람표
      2. 개별 행태방정식 추정 결과
      3. 역사적 시뮬레이션(Historical Simulation) 결과

거시·재정계량모형을 통한 재정지출 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