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현안분석 제25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 및 과제

  • 2010-04-09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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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7%, 식량자원의 7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자원 수급 및 시장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에너지 위기와 주기적인 곡물가격 상승을 경험하면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켜 에너지 · 광물자원과 식량자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 광물자원개발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은 2007년 8,866억원에서 2010년 1조 7,021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식량자원개발 분야 역시 2009년을 기점으로 관련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확대되고 그 어느 때보다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에서 기존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에너지 · 광물자원, 식량자원, 산림자원 등 자원의 유형별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분야별로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결과 해외자원개발 추진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패키지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명확한 목표 설정과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유형별, 지역별 성공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