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년부터 예산체계를 기존의 2007 품목별 예산
에서 프로그램별 예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의 도입취지는 비용정
보 및 성과관리 개념을 예산체계에 도입함으로써 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서 프로그램별 예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의 도입취지는 비용정
보 및 성과관리 개념을 예산체계에 도입함으로써 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통하여 기존에 다양한 회계
와 기금에 흩어져 있던 사업의 총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예산제
도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몇 가지 보
완하여야할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와 기금에 흩어져 있던 사업의 총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예산제
도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몇 가지 보
완하여야할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현행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통하여 성과평가를 위한 투입비
용의 파악이 가능한 지, 프로그램이 예산의 편성,집행, 결과측정 및 환류의 중
심점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용의 파악이 가능한 지, 프로그램이 예산의 편성,집행, 결과측정 및 환류의 중
심점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현행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프로그램별로 총비용을 산출하지 못
하여 성과측정을 위한 비용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예
산을 편성할 때 여전히 상향식 예산편성을 시행하여 프로그램이 그 기능을 적
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 성과측정을 위한 비용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예
산을 편성할 때 여전히 상향식 예산편성을 시행하여 프로그램이 그 기능을 적
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아직 도입 초기 상황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동 제도가 성과
관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동 제도가 성과
관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차 례 >
요 약
Ⅰ. 평가의 의의 및 범위
Ⅱ.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의의 및 현황
1.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현황
3. 프로그램예산제도의 기대 효과
1.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현황
3. 프로그램예산제도의 기대 효과
Ⅲ.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행 프로그램예산제도 및 예산과정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 현행 프로그램예산제도 및 예산과정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사례분석 : 지방자치단체 시범결산과 공기업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시범결산 사례
2. 간접비 배분기준에 따른 정보왜곡의 사례-공기업
3. 프로그램 예산과 발생주의 결산 시 고려사항
1. 지방자치단체 시범결산 사례
2. 간접비 배분기준에 따른 정보왜곡의 사례-공기업
3. 프로그램 예산과 발생주의 결산 시 고려사항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