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현안분석 제16호] 성 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과제

  • 2007-12-28
  • 경제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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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과제

 

I. 서 론 / 1


II. 「성 인지 예산제도」란 무엇인가? : 개념과 해외 사례 / 2
1. 성 인지 예산의 개념
2. 외국의 성 인지 예산 제도

III. 「성 인지 예산제도」는 어떻게 도입되었는가? : 도입 과정 / 13
1. 성 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경과
2. 성 인지 예산제도의 내용

IV. 「성 인지 예산서」에 무엇이 담겨야 하나? : 형식과 내용 / 17
1. 성 인지 예산서의 형식
2. 성 인지 예산서의 내용

V. 「성 인지 예산서」를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 : 국회의 심의 방안 / 27
1. 예산안 심의과정
2. 「성 인지 예산서」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안

VI. 제도 정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 향후 과제 / 32
1. 정부의 과제
2. 국회의 과제

참고문헌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