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정책은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여 2005년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 2007년도 중앙정부 차원의 저출산정책은 9개 부처 86개 세부과제 사업에 3조 44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5개년간 총 18조 8,9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정책은 여러 부처의 다양한 세부사업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으며,중장기적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바,정책 시행의 초기 단계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의 설정·추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중 ･장기적 대책 마련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정책은 기존에 각 부처별로 수행하고 있던 사업들을 단순히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따라서 정책의 초점과 효과 파악이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부 저출산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온라인 일반국민 패널 800명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의 저출산정책과 출산율 증가간의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정부의 저출산정책 사업들이 국민의 출산계획에 미친 영향은 일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결과지향의 효과적인 정책수단 조합의 부족, 정책 추진체계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필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Ⅱ.정부 저출산정책 현황 분석
1. 저출산정책 현황
2. 저출산정책의 「정책분류」
3. 「정책분류」별 사업 현황
4. 「정책분류」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현황
Ⅲ.설문조사를 통한 저출산정책 평가
1. 저출산정책 설문조사의 개요
2. 저출산정책 설문조사 결과분석 : 총괄평가 부문
3. 저출산정책 설문조사 결과분석: 세부사업별 평가 부문
4. 요약 및 시사점
Ⅰ.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Ⅱ.정부 저출산정책 현황 분석
1. 저출산정책 현황
2. 저출산정책의 「정책분류」
3. 「정책분류」별 사업 현황
4. 「정책분류」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현황
Ⅲ.설문조사를 통한 저출산정책 평가
1. 저출산정책 설문조사의 개요
2. 저출산정책 설문조사 결과분석 : 총괄평가 부문
3. 저출산정책 설문조사 결과분석: 세부사업별 평가 부문
4. 요약 및 시사점
Ⅳ.저출산정책의 프로그램논리모형과 정책평가
1. 저출산정책의 프로그램논리모형
2.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 평가
3. 육아인프라 확충 및 지원 정책 평가
4.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 평가
5. 방과후 활동 및 학습 지원 정책 평가
6. 학교 교육 지원정책 및 가족생활·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정책평가
1. 저출산정책의 프로그램논리모형
2.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 평가
3. 육아인프라 확충 및 지원 정책 평가
4.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 평가
5. 방과후 활동 및 학습 지원 정책 평가
6. 학교 교육 지원정책 및 가족생활·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정책평가
Ⅴ. 결론 및 시사점
1. 저출산정책의 추진성과
2. 프로그램들의 유기적 조합의 모색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필요
3. 정책설계시 정책타겟(target)에 따른 고려 필요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효과의 극대화 필요
5. 저출산정책의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6. 저출산정책 추진체계 개선 필요
1. 저출산정책의 추진성과
2. 프로그램들의 유기적 조합의 모색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필요
3. 정책설계시 정책타겟(target)에 따른 고려 필요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효과의 극대화 필요
5. 저출산정책의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6. 저출산정책 추진체계 개선 필요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