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7-14] 사업평가방법론 연구

  • 2007-12-24
  • 경제사업평가팀
  • 6,216

      정부는 그동안 평가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 해왔습니다.
1998년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2001년에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
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 4월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기초한 「통합국
정평가」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평가는 몇 가지 미흡한 점을 나타내
고 있습니다. 정책의 결과보다 정책집행 현황에 더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
으며, 정책평가방법도 질적 평가방법 만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타
당성이 확보된 다양한 평가방법의 사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정부 각 부처의 평가담당자들이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
을 주기 위해 주요 평가방법론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실험적
및 준실험적 평가방법,비용편익분석,계층화 분석법, 자료포락분석 등 12개 방
법론을 선정하여 기초 이론과 시행절차 등을 정리하고, 각 기법별로 적용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각 방법론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으며,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 지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
니다.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각 평가방법론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지 못
하였으며,몇몇 방법론은 부득이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앞으로 새로 발전
하는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차    례  >

  요약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제2장 사업평가방법론
     1.진실험적 평가법
     2.준실험적 평가법
     3. 자료포락분석(DEA) 
     4. 계층화분석법(AHP) 
     5. 비용편익분석
     6. 비용효과분석
     7.조건부가치측정법(CVM) 
     8. 산업연관분석
     9. SERVQUAL 척도법 
     10. 프로그램 논리모형 
     11.평가종합과 메타분석
     12. 메타평가

  제3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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