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상반기 7.6%의 경제성장을 시현하는 등 빠른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산·서민층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110으로 전월보다 오히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행정부는 ‘일자리창출 지원’을 「2010년 세제개편안」의 4대 기본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고용 관련 입법과 재정정책 수립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월 「일자리 정책 연구 TF」를 구성하여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일자리 정책 연구 TF」의 세 번째 연구 결과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노동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수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1990년대 이후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이후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및 「2010년 세제개편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수요에 대한 분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가 의원님들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