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적극적인 입법이 이루어졌으
며, 동시에 입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오랜 기간 유
명무실했던 법안비용추계제도가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출범과 2005년
 「국회법」제79조의2의 신설로 인하여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법안비용추계제도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법과 예산을 연계하고, 통계와 예측
에 근거하여 법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재정전문 의정지원 기관인 우리 국회예산정책처는 여러 직무 중 하나로서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법안비용추계 요구에 의해 비용추계서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그 결과 개청 이래 2007년 말 현재까지 총 588건의 지출관련 비용추계
를 의뢰받아 481건의 추계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상담 및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2007년 법안비용추계사례」는 2004년 개청 이래 네 번째 발간되는
사례집으로서, 의원님들과 비용추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비용추계에
대한 현황과 보완점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본 사례집의 제1부에서는 제
17대 국회 출범 이후 2007년 말 현재까지의 비용추계 관련 통계를 다각도의
분석과 함께 기재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2007년 우리 처에서 작성한 143건의
추계서 중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16건을 엄선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차    례  >

 제1부 법안비용추계 연혁 및 현황
   요 약
        I. 법안비용추계 연혁
       II. 국회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III.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현황

 제2부 법안비용추계 사례
    조직법률안
        국민영양기본법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및 보조기기관련 서비스 지원법률안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보상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셋째자녀 등의 양육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소득주민 일자리지원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

  부 록-법안비용추계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