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 여러 기능 중 국가재정에 대한 심의기능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입과 세출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결산심사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과정의 출발점이 되고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제18대 국회가 개원되는 해로서 2007회계연도 결산은
200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원님들이 첫 번째로 심의하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의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된 의원님
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2007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전
4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권에는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평과
경제운용 및 재정운용의 성과분석 등 총괄적인 부분을 수록하였고, 제2권
부터 제4권까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개별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특징은 첫째, 2007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정부결산체제가 개편 된 후 첫 번째로 국회의 결산
심사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여 프로그램
이나 단위사업별로 주제를 분석하는 등 바뀐 결산체제에 부합되도록 결산
분석을 하였고, 둘째,결산상 중요도가 높고,다수 정부부처와 관련된
기금자산운용, 집행실적부진사업,부담금운용,책임운영기관사업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셋째, 전체95개 주제에
대하여 문제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차 례 >

법제사법
      I. 교정행정분야 결산 분석(법무부)
     II. 등기특별회계 결산 분석(대법원)
    III. 헌법재판소소관 사업 결산 분석(헌법재판소)

정무
      I. 정부출연연구기관 결산 분석(국무총리실)
     II. 보훈기금 결산 분석(국가보훈처)
    III. 보훈급여금사업 결산 분석(국가보훈처)
     IV. 공적자금상환 관련 기금 결산 분석(금융위원회)

통일외교통상
     I. 남북협력기금 결산 분석(통일부)
    II. 대북 인도적 사업 결산 분석(통일부)
   III. 새터민 정착지원 및 하나원 운영 결산 분석(통일부)
    IV.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 사업 결산 분석(외교통상부)
     V. 개성공단사업 결산 분석(통일부)
    VI. 금강산사업 결산 분석(통일부)

국방
    I. 방위산업 재정지출 결산 분석(방위사업청)
   II. 이지스전투함(KDX-III)사업 결산 분석(방위사업청)
III. 부대운영비 결산 분석(국방부)
   IV. 장비유지비 결산 분석(국방부)
    V. 방위력개선사업 결산 분석(국방부)
   VI. 군인복지기금 결산 분석(국방부)

행정자치
    I. 전자정부사업 결산 분석(행정안전부)
   II.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행정안전부)
III. 행정안전부 지역개발사업 결산 분석(행정안전부)
   IV. 행정정보DB구축사업 결산 분석(행정안전부)
    V. 지방교부세 결산 분석(행정안전부)
   VI. 교통안전관리사업 결산 분석(경찰청)
VII. 풍수해보험 및 통합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소방방재청)

2007회계연도 결산 분석 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