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의 통합적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 40개부처의 전략계획(2008-2012) 및 시행계획(2008년도)이 2008년 8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잘못 설정된 목표·계획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입법부 시각에서 정부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정책 및 사업평가 등에 반영하고 환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과계획서가 금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평가역량이 구축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평가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개발한 독자적 기준을 가지고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로 작성된 정부 각 부처의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평가한 결과, 성과목표의 성취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미흡한 사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사례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프로그램 예산서의 연계성 확보, 국회차원의 성과관리 평가역량 강화, 국회 시정요구권 신설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평가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개발한 독자적 기준을 가지고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로 작성된 정부 각 부처의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평가한 결과, 성과목표의 성취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미흡한 사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사례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프로그램 예산서의 연계성 확보, 국회차원의 성과관리 평가역량 강화, 국회 시정요구권 신설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차 례>
요약
요약
제1부 평가의 개요: 평가의 배경과 평가과정
Ⅰ. 정부업무 성과관리 개요
1. 정부업무 성과관리 개념 및 도입배경
2.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가. 계획
나. 집행 및 점검
다. 평가
라. 환류
3.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시행의 긍정적 효과
가. 투입·과정 중심의 업무수행방식에서 결과·임무 중심의 업무수행 방식
전환에 따른 개선효과 기대
나. 최대한의 자율성 부여와 엄격한 책무성에 근거한 정부업무의 포괄적
공개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다.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계속적인 재검토 기회 제공
라. 객관적 환류시스템 구현 가능
Ⅰ. 정부업무 성과관리 개요
1. 정부업무 성과관리 개념 및 도입배경
2.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가. 계획
나. 집행 및 점검
다. 평가
라. 환류
3.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시행의 긍정적 효과
가. 투입·과정 중심의 업무수행방식에서 결과·임무 중심의 업무수행 방식
전환에 따른 개선효과 기대
나. 최대한의 자율성 부여와 엄격한 책무성에 근거한 정부업무의 포괄적
공개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다.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계속적인 재검토 기회 제공
라. 객관적 환류시스템 구현 가능
Ⅱ.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필요성 및 근거규정
1.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필요성
2.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근거규정
가. 국회예산정책처법
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나. 국가재정법
Ⅲ.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범위 및 평가과정
1.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범위
2.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과정
1.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필요성
2.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근거규정
가. 국회예산정책처법
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나. 국가재정법
Ⅲ.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범위 및 평가과정
1.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범위
2.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과정
Ⅳ.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기준
1. 전략목표의 평가기준
가. 결과지향성
나. 포괄성
다. 목표달성 여부 확인가능성
2. 성과목표의 평가기준
가. 전략목표 구현수단으로서의 적절성
나. 결과지향성
다. 성취수준 확인 가능성
라. 대표성
3. 관리과제의 평가기준
가. 성과목표달성 수단성
나. 추진체계의 적절성
4. 성과지표의 평가기준
가. 목표치 설정방법의 적절성
나.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다. 대표성
라. 측정가능성
1. 전략목표의 평가기준
가. 결과지향성
나. 포괄성
다. 목표달성 여부 확인가능성
2. 성과목표의 평가기준
가. 전략목표 구현수단으로서의 적절성
나. 결과지향성
다. 성취수준 확인 가능성
라. 대표성
3. 관리과제의 평가기준
가. 성과목표달성 수단성
나. 추진체계의 적절성
4. 성과지표의 평가기준
가. 목표치 설정방법의 적절성
나.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다. 대표성
라. 측정가능성
제2부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총괄 평가
Ⅰ.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종합
1. 전략목표와 관련된 검토의견
가. 결과지향적 전략목표 설정 필요
나. 전략목표의 달성여부 확인 내지 파악 가능성 제고 필요
2. 성과목표 관련 검토의견
가. 전략목표의 구현수단으로서 성과목표의 부적합
나. 성과목표의 하위 관리과제 및 사업 대표성 제고 필요
라. 성과목표 성취수준 확인가능성 제고
3. 관리과제 관련 검토의견
가. 관리과제의 성과목표와의 논리적 연계성 확보 필요
4. 성과지표 관련된 검토의견
가.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나.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결여
다.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방법의 적절성 미흡
라.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미흡
Ⅱ.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성과관리시행계획서와 프로그램 예산서의 연계 부족
2. 성과관리 감독·확인기관의 합리화 필요
3. 성과평가결과 활용관련 보완장치 마련 필요
4. 성과목표 관련 성과지표의 문제
5. 국회차원의 성과관리 평가역량 강화 필요
6.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성과계획서)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신설 필요
1. 성과관리시행계획서와 프로그램 예산서의 연계 부족
2. 성과관리 감독·확인기관의 합리화 필요
3. 성과평가결과 활용관련 보완장치 마련 필요
4. 성과목표 관련 성과지표의 문제
5. 국회차원의 성과관리 평가역량 강화 필요
6.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성과계획서)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신설 필요
별 첨
별첨 1. 정부업무 성과관리 관련 용어
별첨 2. 성과관리제도 평가기준
별첨 3. GAO(미 정부책임처(구 회계감사원))의 평가 사례
별첨 4. 정부업무 성과관리·평가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