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의원님들의 2008년도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등 사업계획의 체계성이 미흡한 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등 집행 실적 및 효과성이 저조한 사업, '도농교류활성화사업' 등 사업간 유사·중복이 심한 사업, '2단계 BK21사업' 등 성과관리가 부실한 사업 등 문제사업 10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사업들은 작년 국감 이후 국회(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언론매체, 학계 등에서 지적된 문제사업들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주요 쟁점사업들을 통해, 제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문제사업들을 보다 쉽게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관심 사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분석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경제사업 분야 (기획재정, 정무)
기획재정위원회
1.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2. 과세행정 불복청구건수 및 인용율(패소율)
3. 관세행정 과오납 환급액 증가
4. 비축사업의 시장 대응능력 강화
5. 지역통계 생산기반 조성
6. 국가 통계에 대한 종합조정의 활성화
경제사업 분야 (기획재정, 정무)
기획재정위원회
1.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2. 과세행정 불복청구건수 및 인용율(패소율)
3. 관세행정 과오납 환급액 증가
4. 비축사업의 시장 대응능력 강화
5. 지역통계 생산기반 조성
6. 국가 통계에 대한 종합조정의 활성화
정무위원회
7.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8. 금융업법체계 개편
9. 역모기지론 활성화 출연
10. 한국소비자원 출연
11.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12. 행정소송 수행(과징금 관련)
7.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8. 금융업법체계 개편
9. 역모기지론 활성화 출연
10. 한국소비자원 출연
11.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12. 행정소송 수행(과징금 관련)
산업사업 분야 (국토해양, 지식경제, 농림수산식품)
국토해양위원회
1.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2.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 실현
3. 교통 SOC 타당성 평가체계 개편
4. 임대전용 산업단지 확충 및 토지 비축
5. 주택구입자금 지원
6. 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7. 공공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정립
8. 설계단계의 내실화를 통한 최적설계 유도
9. 건설설계 기술경쟁력 강화
10.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
11.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12.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13. IT 기술을 활용한 도로운영 효율화
14.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15. U-City 건설 추진
16.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사업
17. 철도 BTL 사업 추진
국토해양위원회
1.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2.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 실현
3. 교통 SOC 타당성 평가체계 개편
4. 임대전용 산업단지 확충 및 토지 비축
5. 주택구입자금 지원
6. 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7. 공공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정립
8. 설계단계의 내실화를 통한 최적설계 유도
9. 건설설계 기술경쟁력 강화
10.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
11.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12.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13. IT 기술을 활용한 도로운영 효율화
14.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15. U-City 건설 추진
16.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사업
17. 철도 BTL 사업 추진
지식경제위원회
18. 전력효율향상사업
19.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
20. 에너지·산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강화
21. 해외자원개발사업
2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3. 신재생에너지 보급
24. RFID/USN 클러스터 구축
25.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
26.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 지원
27.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28. 신용보증기관 출연
18. 전력효율향상사업
19.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
20. 에너지·산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강화
21. 해외자원개발사업
2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3. 신재생에너지 보급
24. RFID/USN 클러스터 구축
25.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
26.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 지원
27.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28. 신용보증기관 출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9. 농산물 가격안정 프로그램
30. 농업신용보증 지원 사업
31. 과수경쟁력제고 사업
32. 도농교류활성화 사업
33.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 사업
34. 친환경어업 지원 사업
35.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29. 농산물 가격안정 프로그램
30. 농업신용보증 지원 사업
31. 과수경쟁력제고 사업
32. 도농교류활성화 사업
33.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 사업
34. 친환경어업 지원 사업
35.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사회사업 분야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보건복지가족, 환경노동, 여성)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 특별교부금
2. 2단계 두뇌한국사업
3.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체계 개선
4.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
5.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지원사업
6.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7. 교육분야 BTL 사업
8.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9. 인공위성개발사업
10. 미래유망융합파이오니어사업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 특별교부금
2. 2단계 두뇌한국사업
3.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체계 개선
4.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
5.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지원사업
6.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7. 교육분야 BTL 사업
8.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9. 인공위성개발사업
10. 미래유망융합파이오니어사업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1. 문화재 보수정비
12.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11. 문화재 보수정비
12.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13. 의료급여 경상보조
14. 생계급여
15. 긴급복지
16. 노인 일자리 확충
17. 기초노령연금
18.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3. 의료급여 경상보조
14. 생계급여
15. 긴급복지
16. 노인 일자리 확충
17. 기초노령연금
18.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환경노동위원회
19.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20.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21. 하수관거정비
22. 환경성평가제도 운영 및 관리
23. 친환경상품 보급촉진
24.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
25.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
26.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사업
27.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28.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29.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
30.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19.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20.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21. 하수관거정비
22. 환경성평가제도 운영 및 관리
23. 친환경상품 보급촉진
24.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
25.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
26.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사업
27.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28.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29.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
30.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여성위원회
31.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행정사업 분야 (법제사법, 외교통상통일, 국방, 행정안전)
법제사법위원회
1.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사업
2. 법률구조 사업
31.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행정사업 분야 (법제사법, 외교통상통일, 국방, 행정안전)
법제사법위원회
1.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사업
2. 법률구조 사업
외교통상통일위원회
3. 한국국제협력단
4. 여권업무 선진화
5.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6. 인도적 지원 사업
7. 개성공단 경제협력 기반 조성
3. 한국국제협력단
4. 여권업무 선진화
5.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6. 인도적 지원 사업
7. 개성공단 경제협력 기반 조성
국방위원회
8. 군 의무사업
9.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 사업
10. 기동사업
11. 부대개편 사업
8. 군 의무사업
9.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 사업
10. 기동사업
11. 부대개편 사업
행정안전위원회
1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3. 행정정보 DB 구축 사업
14. 도로명 및 건물번호 운영 사업
1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16. 소도읍 육성 사업
17. 전자정부사업 지원 사업
18.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9. 풍수해보험사업
20. 소하천 정비사업
21.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2.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3. 행정정보 DB 구축 사업
14. 도로명 및 건물번호 운영 사업
1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16. 소도읍 육성 사업
17. 전자정부사업 지원 사업
18.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9. 풍수해보험사업
20. 소하천 정비사업
21.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2.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