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예산안 분석 -요약-

  • 2008-10-27
  • 경제예산분석팀
  • 8,341
<목  차>


2009년도 예산안 개요 및 총평
I. 2009년도 예산안 개요
II. 2009년도 예산안 총괄평가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
I. 2009년도 경제전망 
II. 재정운용기조 및 재정건전성 평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I. 세입예산안 분석 
II.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중점분석
I.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방안 
II. 2009년도 예산안 중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점검 
III. 2009년 예산안 관련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점검 
IV. 복지재정 지출구조와 자격급여예산의 증가 
V. 일자리 관련 주요사업 예산안 분석 
VI.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예산안 분석 
VII. 재정수반법안과 예상비용 분석  
VIII. 2009년도 성과계획서 평가 

법제사법
I. 등기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II. 법률구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예산안 분석 
III. 검찰청 소관 예산안의 별도 편성 필요 

정무
I.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 
II. 보훈의료복지 예산안 분석 
III. 제대군인지원사업 중복문제 
IV. 신용보증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V. 공적자금상환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VI. 보훈기금운용계획안 분석 
VII.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기획재정
I. 재정융자 사업 예산안 분석 
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III.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따른 재정 과제 
IV. 유가환급금 지원제도 운용상의 문제 

외교통상통일
I. 남북협력기금의 연례적인 불용 과다 문제의 예산안 심의 연계 방안 
II. 남북협력기금 경수로계정 분석 
III.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사업 예산안 분석 
IV. 국제교류기금의 과다한 여유자금에 대한 대책 


국방
I.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과 적정 규모   
II. 전자기파(EMP) 무기개발 가속화 필요 
III. 214 잠수함 사업 재검토 및 사업관리 대책 
IV. 예비군훈련장 재래식화장실 개선 긴급 
V. 군인 전직지원사업 일부 축소 
VI. 군 업무용 승용차 운전병의 전투병력으로 전환 
VII. 침상형 생활관 칸막이 설치예산 삭감 
VIII. 군 해안초소 운영 재검토 

행정안전
I. 정부위원회 예산안 분석 
II. 지역발전추진전략 관련 예산안 분석 
III.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한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축소의 문제 
IV. 특별교부세 재원배분방식과 배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V. 대체복무지원사업 예산안 분석 
VI.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VII.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재검토 
VIII. 교통안전교육지원사업 예산안 분석 

교육과학기술
I. 교육분야 재정현황 
II. 교육분야 재정분석 
III. 과학기술분야 재정분석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I.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분야 재정현황  
II.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분야 재정분석 

농림수산식품
I. 2009년도 예산안 
II. 국가재정운용계획 
III. 주요사업 분석 

지식경제
I. 2009년도 예산안 현황 
II. 예산안 분석 
III.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에너지·자원 분야 예산안 분석 

보건복지가족
I. 보건복지분야 재정현황 
II. 사회복지분야 재정분석 
III. 보건분야 재정분석 
IV.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V. 식품의약품부문 예산안 분석 

환경노동
I. 환경분야 재정현황 
II. 환경분야 재정분석 
III. 노동분야 재정현황 
IV. 노동분야 예산안 분석 
V. 노동분야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국토해양
I. 2009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 현황 
II.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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