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2008년에 약 11조원으로 총지출의 약 4.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R&D 분야 재정지출은 2008년 이후 평균 10.7%가 증가하여 2012년에는 약 16조원에 이를 예정입니다. 정부는 증가되는 R&D 분야의 재정을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R&D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연도별 총투자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과 일부에서는 R&D 분야에서의 재정운용이 구체적인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각 분야에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가 정확히 예측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R&D 분야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R&D 분야에서 소요될 재정의 규모를 예측하고, 재정운용의 방향이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석 결과 R&D 분야 재정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원천연구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과 같은 국가적 목표에 따른 R&D를 수행하기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 인프라의 구축,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R&D 분야 재정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중기재정소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차  례 >

  요약

 Ⅰ. 서 론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의 내용 및 방법
     3. 분석의 범위와 한계

 Ⅱ. R&D 분야 재정지출 개관
     1. R&D 분야 재정지출 현황
     2. R&D 분야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Ⅲ. R&D 분야 재정지출 주요 요인분석
     1. 주요 부처별 R&D 분야 재정지출 요인분석
     2. R&D 속성별 재정지출 요인분석
     3. 중소기업의 R&D 분야 재정지출 요인 분석
     4. 연구기관의 운영에 따른 재정지출 요인 분석 
     5. 시설 및 장비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 요인 분석
     6.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 요인 분석

 Ⅳ. R&D 분야 중기재정소요 전망 및 재원배분 방안
     1. R&D 분야 중기재정소요 전망
     2. R&D 분야 재원배분 방향

 Ⅴ.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