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사업은 2009년도 예산안의 경우 직접지불 관련 예산의 55.2%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운영상의 문제로  타직업보유자 및 부재지주 등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쌀직불금 개정안 관련 개선과제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위탁경영 및 임대차 관련 농지법 규정 위반시 엄중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그리고 쌀직불금 지급상한을 설정하여 대규모 농가 집중과 같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직접지불사업의 문제점은 예산이 쌀이라는 특정작목에 편중되어있고, 직접지불사업 사이 및 농업정책 사이에는 상충문제가 존재하며, 농가소득지지 효과는 미미하고, WTO농업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WTO농업협정문과 같은 국제기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쌀 편중이라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WTO농업협정문에 부합하면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직불금 비중을 높이기 위해 농가단위 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EU와 일본의 경우 직불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농가단위 직불제도를 도입하였다. 농가단위 직불제 도입의
선결과제인 농가등록제가 도입되면 실경작자의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의 제도운영상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 차  례 >

  I. 문제 제기

 II. 직접지불제 사업의 문제점
     1. 쌀소득보전직불 관련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가.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현황 
        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2. 사업목적의 상충문제와 경영이양직불사업의 실효성 미미
        가. 순직접지불사업 현황 
        나. 사업목적의 상충문제와 경영이양직불제도의 실효성 의문 
     3. 예산이 쌀에 편중되어있고 소득지지 효과는 미미 
 
 III. 직접지불제 사업의 개선방안
     1.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취득자에 대한 벌칙 강화 필요 
        가.「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나. 개선과제 
     2. 사업통합의 필요성 
        가. EU와 일본의 직불제 개편 배경과 시사점 
        나. 기능별 분류와 구조조정 직불제 통합 필요 
        다.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도입의 필요성 

 IV. 요약 및 결론
     1.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의 개선과제 
     2. 직접지불사업의 개선과제 
     3. 우리의 실정에 부합한 농가단위 직불제도  

 [부록A]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주요 선진국의 동향
     1. EU의 단일직접지불제 
     2. 일본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3. EU와 일본의 농가단위 직불제도가 주는 시사점 

 [부록 B] 직접지불 관련 WTO농업협정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