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우리의 법인세법이라 할 수 있는 기업소득세법을 전면 개편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법은 최근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세수증대에 따른 세제개편의 요구에 부흥하여 행해진 제도개편의 일환으로서, 종전과는 달리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통일하여 주민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해주고, 반대로 비주민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여 서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종래 단순 제조업이나 가공업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세제개편을 통해 첨단기술산업 내지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과세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여 세수의 유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조세우대정책에 있어서도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의 구분 없이 영세중소기업이나 국가가 권유하는 특정업종, 기다 환경·에너지절약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였따. 또한 최근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사전합의제, 조세피난처, 과소자본세제 등 여러 유형의 회피방지제도를 마련하여 조세회피방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특징적인 개편은 우리 법인세법의 개정 논의에도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차 례 >
요 약
I. 서론
II. 중국 세법체계의 개관
1. 중국 세법의 기본적인 체계
2. 세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1. 중국 세법의 기본적인 체계
2. 세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III. 기업소득세법 제정의 배경
IV. 주요 쟁점의 입법적 검토
1. 개관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가. 주요 내용
나. 입법적 시사점
3. 세율(tax rates)
가. 주요 내용
나. 입법적 시사점
4. 조세우대정책
가. 주요 내용
나. 입법적 시사점
5. 조세회피 방지제도
가. 주요 내용
나. 입법적 시사점
6.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의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나. 입법적 시사점
1. 개관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가. 주요 내용
나. 입법적 시사점
3. 세율(tax rates)
가. 주요 내용
나. 입법적 시사점
4. 조세우대정책
가. 주요 내용
나. 입법적 시사점
5. 조세회피 방지제도
가. 주요 내용
나. 입법적 시사점
6.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의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나. 입법적 시사점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