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20호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 2017-11-02
  • 추계세제총괄과
  • 37
NABO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5년(2017~2021년)간의 재정 변화를 전망하였다.
2017~2021년 동안 총수입은 저성장의 장기화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고 총지출은 복지 확대에 따른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증가로 빠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21년 GDP 대비 41.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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