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56호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 2018-12-28
  • 추계세제총괄과
  • 66
NABO는 2019년도 확정예산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32년(2019~2050년)간 재정총량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2019~2050년 동안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총수입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총지출은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총수입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고 이후 적자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19년도 확정예산 기준 정책들이 향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2050년 GDP 대비 85.6%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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