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분석시리즈 Ⅵ]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2) 국고보조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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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31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11,691

Ⅰ. 개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 대상 및 방법


Ⅱ. 사업 추진 및 예·결산 현황
    1. 국고보조금 개요
    2. 국고보조사업 예·결산 현황


Ⅲ. 주요 쟁점 분석
    1.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분석
    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3. 신규 보조사업 심사의 적정성 분석
    4. 부정수급 관리 현황 분석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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