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37호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 2018-09-20
  • 재산소비세분석과
  • 38

본 보고서는 최근 국세수입의 주요 특징을 재정적·정책적 측면에서 개관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시행된 주요 조세정책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소득세제(소득·법인세)의 경우 소득세 비중이 법인세보다 커지는 가운데 근로소득세 등으로 인해 전체 세수가 증가했으며, 정책 요인으로는 2011년 이전에는 세율 인하 등이, 2011년 이후에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세율 인상 등이 세수 증가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세제와 재산세제에서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도입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등이 각각 세수증가의 주요 정책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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