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39.7조원에서 2019년 47.4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감면전 국세수입 대비 조세지출의 비중인 2019년 국세감면율은 13.7%로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인 13.8%에 0.1%p 차이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세제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로 인해 특히 사회복지분야 조세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올해 일몰도래하는 88개 항목 중, 정부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해 실시한 심층평가 15건 모두 일몰연장을 제안하는 등 정비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측면이 있고, 적극적 관리대상 중 일몰없는 항목이 다수 존재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