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14.1%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확대 등의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증가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확대와 최근 인상된 보험료율(8.51%) 및 수가인상률(5.36%) 등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지출과 수입을 전망한 후, 재정수지와 누적준비금 규모를 점검하는 재정전망을 수행하였다. 또한 재정수지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료율의 수준을 산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운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저작물은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