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회계연도 결산 분석 요약(하)

  • 2007-06-14
  • 행정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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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회계연도 결산 분석 요약(하)

-위원회별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1.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 법률구조사업 결산 분석


<정무위원회>
1. 복권기금 결산 분석 
2. 국가유공자 단체 지원사업 결산 분석
3. 보훈기금의 결산 분석 
4. 청소년육성기금 결산 분석 
5.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사업 결산 분석


<재정경제위원회>
1.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사업 결산 분석
2. 「국가 기본통계 생산」관련 사업의 결산 분석 
3. 공적자금상환 관련 기금 결산 분석 
4. 공공자금관리기금 보증채무 이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결산 분석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 남북협력기금 결산 분석 
2. 경수로 계정 결산 분석 
3. 개성공단사업 결산 분석 
4. 금강산관광사업 결산 분석 
5. 국제교류기금 결산 분석 


<국방위원회>
1.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결산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 방위비분담금 결산 분석
3.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결산 분석
4. 수리부속사업의 결산 분석
5. 군인복지기금의 결산 분석


<행정자치위원회>
1.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분석과 제도개선과제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결산 분석 
3.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 운영사업의 결산 분석 
4.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결산 분석 
5. 재난관리재정 결산 분석 


<교육위원회>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분석
2.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결산 분석
3.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결산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 IT전략기술개발 결산 분석 
2. 원자력안전기반구축사업 결산 분석 
3.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사업 결산 분석 
4.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 결산 분석 
5. 과학기술 국채 발행 관련 사업 결산 분석 


<문화관광위원회>
1. 문화·관광분야 국고보조사업 결산 분석
2. 국민체육진흥사업 결산 분석 
3.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 결산 분석 
4. 한국방송공사(KBS)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분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 농산물유통효율화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바다목장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영농규모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및 여유자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광양항 개발사업 결산 분석


<산업자원위원회>
1. 에너지 및 자원분야 재정사업 결산 분석 
2. 지역혁신사업 결산 분석
3.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결산 분석
4. 중소벤처창업대학원운영사업 결산 분석
5. 전력산업기반기금 결산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결산분석 
2.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결산분석 
3.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손해배상 관련 결산분석 


<환경노동위원회>
1. 하수도사업 결산 분석
2. 4대강 수계관리기금 결산 분석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분석
4. 고용보험기금 결산 분석 
5. 산재보험기금 결산 분석 
6.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 결산 분석 


<건설교통위원회>
1. 임대주택 건설사업 결산 분석
2. 광역철도 건설사업 결산 분석
3. 도시철도 건설사업 결산 분석
4. 임대용 산업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치수능력증대사업 결산 분석
6. 국민주택기금 결산 분석


<여성가족위원회>
1. 저소득가정 보육지원사업 결산 분석
2. 보육시설 지원사업 결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