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업은 오수를 위생적으로 운반 처리하고, 빗물을 신속하게 하천으로 배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페놀사건 등 수질오염사고를 겪으면서 물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정부는 하수도시설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그러나 공공성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건설 및 운영의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평가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하수도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투자의 적정성과 하수도시설 건설ㆍ운영 단위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통계분석과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여 하수도공기업의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를 추정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첫째, 하수도시설의 직원수 및 영업비용 중에서 40% 정도가 과다 투입되고 있을 정도로 하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및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둘째,하수도사업이 적정 규모보다 소규모로 건설ㆍ운영되는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요 추정에 의한 하수도계획 수립,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의 확대를 통한 하수도사업의 경쟁 활성화, 하수도사업의 광역화를 비롯한 수평적ㆍ수직적 구조개편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