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재정 브리프 제1호

  • 2007-04-05
  • 국회예산정책처
  • 4,822
NABO 재정 브리프 제1호

▣ 성 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과제
▣ 건설교통관련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분석
▣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사업예산의 추이
▣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과제
▣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변화와 개선과제
▣ 통합적 정부업무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과 국회의 역할
▣ 주요국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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