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0명,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9.3%에 이르러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대응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2006년
9월에 12개 부처의 2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의 추진을 위해
5년간(2006~2010년)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3조 826억원이 투자되며,
2007년도에는 5조 8,966억원이 지출된다.
본 분석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운용 현황과
향후과제를 검토함으로써 동 계획에 대한 국회의 정책판단에 필요한
재정정보 및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 차 례 >
요 약
I. 서 론
1. 분석의 배경 및 필요성
2. 분석의 목적
1. 분석의 배경 및 필요성
2. 분석의 목적
II.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현황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개관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사업 현황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정현황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개관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사업 현황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정현황
III. 기본계획 재정운용의 문제점
1. 저출산 대책 재정운용의 문제점
2. 고령사회 대책 재정운용의 문제점
3. 성장동력 확보대책 재정운용의 문제점
1. 저출산 대책 재정운용의 문제점
2. 고령사회 대책 재정운용의 문제점
3. 성장동력 확보대책 재정운용의 문제점
IV. 기본계획 재정운용의 개선과제
1.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방안 마련
2. 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효육적인 재정운용 필요
3.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개발 강화
4. 제도개선의 병행을 통한 재정운용성과 제고
1.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방안 마련
2. 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효육적인 재정운용 필요
3.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개발 강화
4. 제도개선의 병행을 통한 재정운용성과 제고
V. 결 론
1. 분석 요약
2. 분석의 시사점
1. 분석 요약
2. 분석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