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5년부터 BTL 방식의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여 도로·항만·철도 등 산업기반시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를 학교시설·보건의료시설·문화시설·복합화시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BTL사업으로 향후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총 28조 3,816억원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년 약 1조 5,000억원의 재원을 BTL사업에 배분해야 합니다.
그동안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사회적으로 ‘현재의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 과도하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09년부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국회에 보고만 해 왔던 BTL사업 한도액을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하여 미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BTL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에 대한 의결 등 BTL사업 관련한 국회의 심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금까지 추진된 BTL사업 관련 재정운용 및 모든 BTL시설별 추진과정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BTL사업은 미래의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간이 설계부터 건설 및 운영까지 시설의 전과정을 담당하는 BTL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적절히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