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개발사업은 「어촌어항법」에 의해 추진되며, 총사업비 규모는 3조 6,049억원 입니다. 국가어항개발사업은 196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장기사업으로 2009년 현재 110개 어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8년 말까지 2조 5,375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재정사업입니다. 최근에 국가어항개발사업은 어선 수 감소, 수산어획량 감소, 어업인구 감소 등 수산 환경의 변화와 함께 단순히 기상악화시 대피할 수 있는 기본시설의 건설 차원을 뛰어 넘어 수산물 가공ㆍ유통, 해양교통 및 물류운송, 어촌체험관광, 휴식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기능어항사업으로 사업의 방향 및 내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평가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업 관련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어항개발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운용, 개발방식, 성과관리 등 관련 쟁점을 평가해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평가 결과, 첫째,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월, 불용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신규로 국가어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확한 어항수요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향후에는 어항개발방식이 기존의 어항별 개발방식이 아닌 광역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셋째, 어업인의 후생증대와 도시민의 효용증대를 통해 어촌의 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다기능어항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과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확립과 평가결과의 환류 등이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