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올해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원 규모의 총지출 계획을 담은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경제위기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 여건과 세입 전망,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재정 소요를 고려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7권으로 구성된 「2010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예산처는 그간 축적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을 지난 10월 발간하였고, ‘세출조정 10대 가이드라인’ 하에,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안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 조정의견을 담았습니다.
제Ⅰ권 총량분석에서는 국회예산처의 독자적 모형에 의한 경제전망과 세수추계, 재정운용기조와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제Ⅱ권 중점분석에서는 내년부터 국회의결 대상이 된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심의에 필요한 분석과 사회안전망,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 지방재정 등 16개 재정현안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제Ⅲ권부터 제Ⅴ권까지는 위원회별로 소관 분야 개별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제Ⅵ권 종합편에서는 Ⅰ권부터 Ⅴ권까지의 내용을 요약·정리함과 아울러 세출조정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제Ⅶ권은 올해 처음으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안을 분석한 것으로 추후 별도로 발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