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외 인구이동의 증가와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사업계획, 집행과정 및 성과평가 등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7개 부처의 22개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효율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은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채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사업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점이 많아 자원·예산 낭비가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성·일회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사업 참여율이 낮은 점, 지역별 수요와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점, 총괄·조정 위원회의 활용도가 저조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괄·조정 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운용을 내실화하는 등 사업 취지에 걸맞는 체계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