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은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기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지출총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재정건전성은 후퇴되었으며 분야별 재원배분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의 재정과제는 경기회복에 따른 재정운용의 정상상태 복귀와 재정건전성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운영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적은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국가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4년에 처음으로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제출한 이후 올해 여섯 번째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여 「2010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이해도모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NABO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 국회예산정책처가 개발한 모형에 따른 「중기 경제전망」과 「중기 총수입 전망」, 총량 및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특히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맡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간평가 하는 의미로 6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를 담아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