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융자사업은 조세 , 부담금, 국채 등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리로 융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책대상에 직접적으로 자금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국가재정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0년도에는 17개 부처가 142개 사업을 통해 총 25조 9,442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2010년도 정부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8.8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재정융자사업의 규모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동사업의 재원이 기금과 특별회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 융자기준도 각기 상이해 다양한 사업을 일관성 있게 평가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재정융자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개별 사업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규모별, 재원별, 분야별로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융자사업의 내용 또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예ᆞ결산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편람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본 편람에 이어 또 다른 국가 재정활동의 중요한 축인 출연사업, 출자사업에 관한 편람도 계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