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양한 예산지원방식의 하나인 출자사업의 2010년도 예산은 총 5조 628억원이며, 8개 부처 54개 사업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의 출자사업 예산이 4조 7,221억원으로 전체 출자사업 예산 5조 628억원의 93.3%를 차지합니다.
출자사업은 타 예산지원형태인 출연금,보조금과는 다르게 국가의 자산(투자유가증권)을 형성하므로 출자의 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8개 부처 출자사업 중에서 심층평가가 필요한5개 부처의 사업을 중심으로 출자방식으로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출자사업이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출자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하여 국가의 자산이 이중 계상되고 있는 사례,동일 중소·벤처기업에 중복 투자하여 정책목적 달성이 미흡한 사례, 투자조합의 과다한 현금 보유 등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 등 출자사업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이중계상 방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지원형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동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과다한 현금 보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계획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는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여 출자사업이 예산지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