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일본에서는 예산안편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2010년도 예산안편성에 반영되었다. 총선과정에서 하토야마(鳩山)정권1)은 5개의 핵심 정권공약(manifesto)을 제시하였는데, 정치 ‧ 행정 ‧ 예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국가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하여 세금 낭비를 제거하겠다고 유권자에게 약속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쇄신회의」를 설치하여 재정사업을 현장조사와 외부의견을 청취 ‧ 검증한 후 ‘폐지’, ‘지자체 이양’, ‘예산편성 연기’, ‘예산요구액 삭감’, ‘예산요구안 수용’으로 구분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을 동결 ‧ 폐지하기로 하였다. 「재정사업구분」작업 결과 ‘폐지’등으로 구분된 재정사업이 2010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어 약 1조엔의 재원을 마련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쇄신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사업구분」작업을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에서 이루어진 예산편성과정의 개혁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물론 정치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일본의 개혁사례가 우리나라 재정제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은 불문가지이다. 이하에서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예산편성과정의 개혁사례를 정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