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재정통계의 중요성은 최근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하반기 이후 발발한 국제적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이어짐에 따라 각국의 재정상황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재정통계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극심한 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나 헝가리의 사례는 국가 재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은 재정통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 등 국가의 재정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전망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또 통합재정은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 있어서도 순계 기준의 재정규모 및 분야별 재원 배분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에 입각하여 당해 예산안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통합재정통계는 정확성,투명성,적시성,접근성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국가재정법에 통합재정 공표의 법적 기반 마련 등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통계의 정확성 및 공표수준은 그 이전에 비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재정통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국회나 일반국민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는 통합재정 결산상 이자비용 처리문제를 중심으로, 통합재정통계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재정통계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정리하고, 기본요건에 비추어 우리나라 통합재정 통계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특히,과거 몇 년간 통합재정 결산상 외평기금 이자비용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에는 통합재정의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킴으로써 통합재정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