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누적과 석유파동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공공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었던 현금기준
회계와 예산 제도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발생기준 회계와 예산 제도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도 10여년 넘게 발생기준 회계를 도입하려는 준비를 해
왔는데 최근 국가회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발생기준 회계와 예산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 대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본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생기준 회계의 발전방안으로 발생기준 회계와 다른 정부개혁과의 연계, 민간
기구의 정부회계기준위원회에서의 역할 강화,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정부회계사 자격증제도의 도입,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조속한 정착, 통합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준비, 발생기준 예산 도입에 대한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Ⅱ.발생기준 회계와 예산 제도의 개요
     1. 현금기준과 발생기준의 개념과 비교
     2. 발생기준 회계와 예산 제도의 의미
     3. 회계와 예산의 연계
     4. 발생기준 회계와 예산의 개혁방법
     5. 발생기준 제도의 효과

 Ⅲ.우리나라의 발생기준 회계 제도 개혁 현황
     1. 도입과정
     2. 우리나라 발생기준 회계의 내용

 Ⅳ.외국의 발생기준 회계와 예산 제도 개혁 현황
     1. 국제기구의 동향
     2. 정부 회계와 예산 제도의 기원과 도입 현황
     3. 외국의 발생기준 회계와 예산 제도 도입과 발전
     4. 외국의 발생기준 회계와 예산 제도 개혁 비교

 Ⅴ. 제도 개혁의 시사점
     1. 다른 정부개혁과의 연계
     2. 민간기구의 정부회계기준위원회에서의 역할 강화
     3.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4. 정부회계사 자격증제도의 도입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조속한 정착
     6.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준비
     7. 발생기준 예산 도입에 대한 검토

 Ⅵ. 결 론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