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부터 경기가 점차 회복되어감에 따라,  2010년 8월에 국내의 일자리는 전년동월 대비 38만 6,000개가 증가하는 등 고용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7.0%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청년고용대책 예산으로 2008년 4,732억원, 2009년 1조 3,240억원, 2010년 9,397억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청년층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03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신규 대책 수립 시 기존 대책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대책 사업의 취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정부 청년고용대책의 사업 유형별로 대표성 있는 취업성과지표를 적용함으로써 종합적인 취업성과지수를 도출하고 각 유형 내 사업 간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취업장려수당, 해외취업알선, 대학 내 채용 지원 등 일부 사업은 투입 예산 대비 취업인원, 취업기여도, 직무능력 향상도 등의 측면에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성과부진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청년고용대책의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총괄조정기능 미흡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정책수단 유형 간 중요도 분석 및 청년층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는 주요 국가 사례의 검토 등을 통해 향후 청년고용대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에서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청년고용대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