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은 공공성과 외부성으로 인하여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적절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본시장 개방, 금융실명제, 규제합리화 정책 등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가 139개국 중 83위, 글로벌자산시장 점유율 1.2%라는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제도 및 금융감독 정책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성과정보의 적정성, 예산체계의 일관성을 평가하여 예산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첫째,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사업 등은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사업전략의 재설정, 인력운영방식 개선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거나 수요조사가 미흡한 사업의 경우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셋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정부 금융감독 결과보고서(가칭)” 작성 및 국회제출 의무화 등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법규 제·개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금융행정지원일반” 사업 등 성과지표가 사업의 주요 성과를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거나, 성과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성과달성도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지적하고  대안적 성과지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금융행정지원일반” 사업 등은 상이한 성격의 사업이 동일한 단위사업 내에 설정되어 있는 등 예산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바람직한 예산체계의 변경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차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