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8-05]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효과성 평가

  • 2008-09-30
  • 사회행정사업평가팀
  • 4,907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통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 및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특히 훈련생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바, 정부의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다 질 높은 고용으로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보고서는 과학적인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장애인 직업훈련이 참여자의 고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 장애인 직업훈련 형태 및 장애 정도별로  훈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평가결과, 현재 정부의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은 경증장애인 위주로 설계되어 중증장애인의 훈련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저조하고, 훈련 참여에서 고용에 이르는 직업훈련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 례>

요  약

Ⅰ.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주요 내용 

Ⅱ.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현황
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개괄 
  가. 사업개요 
  나. 훈련형태별 비교 
2. 장애인 전용직업훈련사업의 현황 
  가. 사업개요 
  나. 훈련현황 
3. 장애인 통합직업훈련사업의 현황 
  가. 공공직업훈련기관 
  나. 실업자직업훈련 

Ⅲ.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효과성 평가설계
1. 평가설계 
  가. 프로그램 논리모형 
  나. 사업의 효과와 선택편의 
2. 평가방법 
  가. 자료 및 변수 
  나. 분석방법 

Ⅳ.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효과성 분석 결과
1. 전체 표본집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 
  가. 월평균임금에 대한 효과성 
  나. 취업소요기간에 대한 효과성 
  다. 사업체 규모에 대한 효과성 
  라. 이직희망도에 대한 효과성 
  마. 직무만족도에 대한 효과성 
  바. 근무상 불편 여부에 대한 효과성 
  사. 소  결 
2. 장애정도별 하위집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 
  가. 월평균임금에 대한 효과성 
  나. 취업소요기간에 대한 효과성 
  다. 사업체 규모에 대한 효과성 
  라. 이직희망도에 대한 효과성 
  마. 직무만족도에 대한 효과성 
  바. 근무상 불편 여부에 대한 효과성 
  사. 소  결 

Ⅴ. 정책적 시사점
1. 직업훈련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참여 필요 
2.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가.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전용훈련 미흡 
  나. 통합훈련의 장애인 지원 인프라 미비 
3. 장애인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4. 정확한 효과성 평가에 기반한 정책 설계 중요 

참고 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