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 중 보건·복지 분야의 지출규모는 총 86.4조원으로서 국가 총지출의 27.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체감 복지 만족도는 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만큼 높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고 복지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 6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정부 개선대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급여의 지급·관리 및 소득·자산 조사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업무분장의 비효율성, 사례관리의 실효성 미흡, 사회복지담당 인력 배치의 부적절성, 민간복지자원의 동원 및 복지정책 과정에의 주민참여 미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고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업무분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직의 사회복지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우선 채용 등의 방안을 통해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업무 수행 평가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Ⅰ.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의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능 변화
  3.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해외사례: 영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가. 영국
    나. 호주
  4. 소결

 

Ⅲ.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
    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
  3.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집행절차의 변화

 

Ⅳ.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
  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의 개요
    가. 평가의 기준
    나. 설문항목 구성
    다. 평가의 방법
  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의 결과
    가. 종합 개선도 분석
    나. 세부 항목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의 결과 요약
    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문제점
  2. 정책제언
    가.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업무분장 개선
    나. 사례관리 강화
    다.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라. 사회복지사업 평가를 통한 책무성 확보
    마.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과의 연계성 확보

 

참고문헌
  부록 1.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 관련 설문조사
  부록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구현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