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해마다 약 6조원 이상 지출되는 방위력 개선비용 그리고 그 중 매년 약 3조원 이상이 지출되는 방위산업 관련 국방 재원이 소비가 아니라 투자개념으로 전환되는데 일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정부는 지난 34년간(1974~2007년) 약 33조원을 방위산업계에 지출하고도 첨단무기기술을 축적하지 못함으로써 국방재정의 외화지출과 군사력의 해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방위산업은 1) 재래식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은 가능하지만 첨단 전략무기 및 방산물자의 개발과 생산능력은 저급한 수준이며, 2) 해외 무기획득 비용의 증가로 국부의 해외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3) 해외 무기수출은 미미하여 외화 획득은 거의 없으며, 4) 국내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미약하고, 5) 국내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 미흡한 수준이며, 6) 국방 전투태세 및 전력유지를 위해 부실한 국내 방위산업을 유지하는데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2006년 개청된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방산경쟁력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차 례>

I. 서 론

II. 방위산업 정책목표와 군사력 건설
1. 방위산업 개념과 정의  
2. 방위산업 정책목적과 목표  
3.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정책변화 

III. 국내 방위산업 시장구조와 특성
1. 방위산업 공급구조  
2. 방위산업의 특성 
3. 우리나라 방위산업 형성배경과 특징 
4. 방위산업과 민수산업의 차이 
가. 방위산업과 민수산업과의 차이  
나. 방산시장과 민수시장의 차이  
5. 방산시장 가격결정의 방식   

IV. 방위력개선비와 방위산업 재정지출
1. 역대 방위력개선비 지출 분석  
2. 2003~2007년 방위산업 지출 분석 
3. 1974~2007년(34년간) 방위산업 재정지출  
4. 2008~2012년 방위산업 재정투자계획 분석 

V. 방위산업 실태와 재정지출 결과
1. 국내 방위산업 현황  
가. 방위산업체와 방산물자  
나. 방위산업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  
다. 방위산업 협력업체수  
2. 방위산업 경영실태  
가. 방위산업 가동률  
나. 방위산업 매출액 
다. 방위산업 수익성  
라. 방위산업 생산성   
3. 방위산업 국방과학기술 수준 
가. 국내 방위산업 기술수준  
나. 방위산업계 연구개발 투자  
4. 방위산업 해외수출 실적  
가. 방산물자 수출 현황 
나. 분야별 방산물자 수출현황 
다. 지역별 방산물자 수출실적 

VI.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정책목표 달성도
1.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  
가. 1974~2007년 방위력개선비와 방산재정지출 규모 
나.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  
2. 방위산업 정책목표 달성도  

VII. 방위산업 재정지출의 문제점, 원인 그리고 과제
1. 방위산업의 문제점 
가. 방위산업 경영악화 
나. 국방과학기술 개발 저조  
다. 방위산업 국제 경쟁력 약화와 수출실적 저조 
라. 무기 해외구매 비중의 과다   
마. 미래형 자주적 군사력건설 역량 약화와 재정비용 증가    
2. 국방개혁 2020과 방위산업 재정운용 과제  
가. 국방개혁 2020과 방위산업 재정운용 과제  
나. 방위산업과 군사력의 악순환 관계  
3. 방위산업 문제의 원인과 과제    
가. 방위산업 국제경쟁력 약화 원인과 과제
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VIII.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부  록